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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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1,255
공소권 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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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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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1,254
공소권 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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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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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1,253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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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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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11,252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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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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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종의무 위반(폭행·가혹행위) 강등처분, 항고심사로 군기교육 15일 감경받은 사례
NO. 11,251
군기교육 15일-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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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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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폭행 강등처분 항고로 군기교육 15일로 감경받은 사례
NO. 11,250
군기교육 15일-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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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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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프로포폴 투약 절도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249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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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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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248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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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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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고 사건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NO. 11,247
조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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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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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1,246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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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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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혐의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받은 성공사례
NO. 11,245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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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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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대여 고소 사건, 벌금형 처분 이끌어낸 피해자 대리 성공사례
NO. 11,244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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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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