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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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 검사 구형보다 감형받은 사례
NO. 11,231
감형-
서창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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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SNS 사진 유포 사건, 전학 권고에서 출석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NO. 11,230
2호, 5호, 6호 처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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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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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사기 공모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1,229
불송치 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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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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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228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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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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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1심 징역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11,227
집행유예-
윤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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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226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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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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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피해자 대리, 가해학생 소년부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1,225
소년부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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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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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피해자 대리 고소, 가해학생 소년부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11,224
소년부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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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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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상습 폭행 가해학생 소년부송치 결정 이끌어낸 피해자 대리 사례
NO. 11,223
소년부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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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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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약식벌금형으로 면허 구제 기회를 확보한 사례
NO. 11,222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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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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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언어폭력 신고, 학폭위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1,221
조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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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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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11,220
불송치 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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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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