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 6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1천만 원대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었던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종 누범에 가까운 사정상 실형 선고가 강력히 예상되는 사안이었기에 양형상의 적극적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음주운전은 전과의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등에 따라 가중되며, 동종 전과가 다수일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건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다수 적발되어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고, 그 중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전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총 6회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의 누적 정도와 그 중 실형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검찰 단계에서부터 실형 구형이 예상되었고, 재판부 또한 엄중한 양형을 검토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 전과 6회에 실형 전력까지 있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음주 습관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 하여금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음주운전 방지 교육과정을 수강하도록 안내하고, 수강 후 감상문과 자필 반성문을 정성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요소상 유리한 정상의 풍부한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음주운전 당시의 구체적 경위, 운전 거리와 시간대, 사고 발생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각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공판정에도 출석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직접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 6회와 실형 전력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가 아닌 1천만 원대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정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정하고 있으나, 동종 누범의 정도가 중한 사안에서는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 선고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이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결과는 1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교육 수강, 자발적 치료 프로그램 참여, 가족과 직장의 탄원 등 객관적이고 정성적인 자료를 다각도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측정 절차와 측정치의 적정성 검토도 변론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