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중징계인 강등처분이 군기교육 15일 처분으로 변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관에 대한 복종의무 위반, 즉 상관폭행 등의 혐의로 강등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습니다. 상급자인 피해자의 주장과 의뢰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군형법 제48조는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이 군인사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 징계처분은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등으로 구분되며, 강등은 가장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관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이유로 복종의무 위반(상관폭행 등)의 비위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징계절차에서 의뢰인은 가장 무거운 중징계 처분인 강등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징계사유로 적시된 사실관계 중 일부는 실제와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로 지목된 상급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상당 부분 어긋나 있어 사실관계 정리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등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결심하였고,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징계사유로 적시된 사실관계의 정확성이었습니다. 군 내부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로 지목된 상급자의 진술이 그대로 인정되기 쉬운 구조였기 때문에,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는 징계대상 사실 가운데 실제와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 의뢰인의 평소 관계,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주위 동료들의 반응 등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징계사유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등처분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양정의 적정성 문제였습니다.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는 항고이유서를 통해 군인사법령상 징계양정 기준, 유사 사안에서의 처분 사례, 의뢰인의 복무성적과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강등처분이 비례원칙에 어긋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항고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미흡했던 부분과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고심사위원회는 피해자가 항고심사대상자의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강등처분을 군기교육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인 신분에서 강등이라는 중징계는 계급 강등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 매우 큰 처분인 반면, 군기교육 15일은 상대적으로 신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처분으로, 의뢰인의 군 복무 지속 여부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군 내부 징계사건에서 상급자와 하급자의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 단순한 부인보다는 사건 당시 정황과 평소 관계, 동료들의 반응까지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등,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인의 경우, 항고심사 단계에서 항고이유서의 법리 구성과 항고위원회 직접 출석을 통한 의견 진술이 처분 변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군 복무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