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들의 보호자로서 자녀들을 유기·방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고소는 별건의 가사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허위 사실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유기·방임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및 보호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수사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을 직접 담당해 온 보호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별건의 가사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이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유기·방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가사 소송과 형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의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 내용에 기재된 유기·방임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전체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고소인이 주장한 개별 사실관계를 항목별로 분류하였고, 각 항목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반박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고소가 별건 가사 소송에서 친권·양육권 등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제기된 점을 강조하여, 고소 경위 자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자녀들에 대한 보호·양육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자녀들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녀들의 병원 진료 및 치료 내역, 일상적 양육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녀들의 의식주, 건강관리, 정서적 유대관계 형성 등 기본적 보호·양육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었으며, 수사기관에 유기·방임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인정의 근거가 부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객관적 양육 자료의 확보, 고소 경위에 대한 신빙성 탄핵, 피의자 조사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체계적 대응이 결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또한 본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 처벌 위험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진행 중이던 별건 가사 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가사 분쟁이 형사 고소로 번지는 경우, 고소 경위의 의도성과 사실관계의 객관적 입증이 모두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 병원 진료기록, 학교 관련 자료 등 평소의 양육 사실을 보여주는 일상적 기록은 강력한 입증 수단이 됩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가 결합되어야 혐의없음 판단을 이끌어내기 용이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