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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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0.124% 사고 사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11,243
약식명령-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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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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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11,242
약식명령-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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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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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 사례
NO. 11,241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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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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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후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
NO. 11,240
집행유예-
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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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절도 사건,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11,239
심리불개시-
송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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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 형사고소 후 가해자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1,238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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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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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 사례
NO. 11,237
집행유예-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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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 고소 후 합의금 확보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대리 성공사례
NO. 11,236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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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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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원 송치 피하고 보호관찰 처분 받은 사례
NO. 11,235
1, 2, 3, 5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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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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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벌금형 및 취업제한 이끌어낸 사례
NO. 11,234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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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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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교사 사건, 보호소년 1·2호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11,233
1,2호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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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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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이끌어낸 사례
NO. 11,232
집행유예-
임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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