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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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없이 종결한 사례
NO. 11,048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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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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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동종 전력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047
집행유예-
김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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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고소, 형사조정으로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1,046
불기소(공소권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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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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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혐의 무죄 판결 받은 형사사건 사례
NO. 11,045
무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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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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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음주운전,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11,044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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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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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11,043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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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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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11,042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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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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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위반 방임행위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11,041
검사항소기각(무죄)-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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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위반(방임) 혐의 1심·항소심 무죄 받은 사례
NO. 11,040
검사항소기각(무죄)-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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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1,039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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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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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투자 사기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 6년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11,038
징역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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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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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11,037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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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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