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병원 내 프로포폴 무단 취득에 따른 절도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경 경기도 소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비치되어 있던 프로포폴을 빼돌려 투약하다가 동료 직원에게 적발되었고, 병원의 신고로 인근 경찰서에 임의동행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절도 혐의 외에도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 문제가 결합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비치된 약품 또한 병원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사용한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포섭됩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의 오남용에 대하여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접근 가능한 약품을 무단 투약한 사안은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도죄 양형기준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는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3년 범위가 권고되며, 마약류 관련 행위가 결합될 경우 그 위험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코로나 시기 전후로 생활고와 파혼이라는 개인적 위기를 동시에 겪으며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 오던 중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의료기관에 취업하였으나 업무 강도가 높아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던 상황에서, 동료로부터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이 오남용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동적으로 병원에 비치된 프로포폴에 손을 대기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경 의뢰인은 병원 내 간호실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던 중 근무 중이던 다른 직원에게 적발되었고, 병원 측이 즉시 신고하면서 경찰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의 동기가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일탈이었는지의 판단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코로나 시기 생활고와 파혼이라는 중첩된 정신적 충격을 겪으며 우울증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는 점, 의료기관 취업 이후에도 고강도 업무 환경에서 정신적 압박이 누적되어 있던 상태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처방 내역, 치료 경과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사건 당일의 행위가 사전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발적 충동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수회 제출하였다는 점, 자발적으로 마약범죄 재범방지 교육과 인지행동개선훈련 과정에 등록하여 성실하게 이수하였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향후 의료 관련 환경에서 동일한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적·환경적 차단 계획을 마련하였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냈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병원 측 처분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료기관 측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사회복귀 가능성과 치료 의지를 강조하는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충동적 범행의 경위, 자발적 교육 이수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류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최근 경향 속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었던 사안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의 정밀한 변론과 객관적 자료의 체계적 제시가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라 평가됩니다.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접근 가능한 약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단순 절도를 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가 함께 검토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평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충동적 범행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진료 기록, 생활환경에 대한 객관적 자료, 자발적 교육 이수 내역 등 다층적 증거가 결합되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