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군기교육 15일 처분으로 변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후임병들에 대한 폭행·가혹행위로 상관 복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강등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심사를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군 내부 계급 문화에 비추어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2조 제1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이 법령 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와 경징계(감봉, 근신, 견책)로 구분됩니다. 강등은 중징계 중에서도 신분상 불이익이 큰 처분에 해당합니다.

군인사법 제60조의2는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항고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심사하여 처분을 유지·변경·취소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과 언행이 문제되어 상관 복종의무 위반(폭행·가혹행위)을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가장 무거운 중징계 중 하나인 강등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사실관계가 과장되어 인정되었고, 행위 당시의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면서 로엘법무법인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고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징계대상 사실의 정확한 특정과 과장된 부분의 정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는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항목별로 재검토하여 실제 발생한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였습니다. 피해 후임병들과 의뢰인의 당시 부대 내 관계,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 주변 동료들의 반응 등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강제성·가해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성 부재와 진정한 반성이었습니다.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후임병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부대 내 관계 형성 과정에서의 미숙한 언행과 판단으로 인하여 후임들에게 상처를 준 점, 그리고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정의 부당성에 관한 입증이었습니다.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군 복무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표창장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원처분인 강등이 과중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고심사위원회로부터 원처분인 강등 처분을 군기교육 15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중징계에서 경징계 수준의 처분으로 감경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군 경력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군 내 폭행·가혹행위로 강등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징계의결서상 사실 중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여 다투는 것이 항고심사에서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평소 성실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표창장·인사평가 등 객관적 자료를 항고심사 단계에서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양정 감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군 징계 항고는 제기 기간이 짧고 한 번의 심사로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