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추가 혐의는 불송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6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동종 범행을 재차 저질러 체포된 상태였으며, 두 사건 모두 합의가 어려워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재범, 추가 혐의, 합의 난항이라는 세 가지 악조건 속에서 영장실질심사 대응과 추가 혐의 방어, 양형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되며, 동종 전과나 재범 정황이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으로 권고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성적 학대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성매수죄는 기본 영역 2년 6개월~3년 6개월, 가중 영역 3년~6년, 감경 영역 1년 6개월~3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어, 재범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영역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16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동일한 유형의 성매수 행위를 다시 저질러 경찰에 체포되었고, 후속 사건에서는 성매수 외에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추가 혐의까지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사건에서는 고의성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론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반면, 후속 사건에서는 추가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복잡한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시점에 기존 변호인을 변경하여 로엘법무법인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를 새로이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구속 저지였습니다. 수사 중 동종 재범이 발생한 사안은 일반적으로 재범의 위험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입니다.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도 사건 초기 단계부터 긴밀히 소통하여 가족의 신원보증과 감독 가능성을 구체화하였고, 의뢰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후속 사건에서 추가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는 추가 혐의의 구성요건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대조하여, 해당 혐의가 적용되기 어려운 경위와 행위 태양을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명을 통해 추가 혐의 부분은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기소 대상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부분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감경 사유 확보였습니다.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제시하여 일부 피해자와는 실제 합의에 도달하였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범방지 계획, 심리상담 이수, 가족의 감독체계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재범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추가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 처분되었고, 기소된 아동·청소년 성매수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징역 4년 및 부수처분 10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미합의 피해자에 대한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어, 사회복귀와 재출발의 가능성을 폭넓게 확보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수사 중 동종 재범이 발생한 경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가족의 감독 가능성, 주거의 안정성, 증거인멸 우려 부재를 객관적 자료로 신속히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이후 양형의 폭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은 양형기준상 실형 권고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 절차를 병행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추가 혐의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