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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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11,267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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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관계 폭행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1,266
공소권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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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1,265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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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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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1,264
벌금형-
송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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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합의와 고의성 부인으로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1,263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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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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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고소 대리,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1,262
불구속구공판-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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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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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 피해 고소대리로 가해자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1,261
불구속구공판-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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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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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이륜차 번호판 절취 특수절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1,260
불송치 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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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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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번호판 부착 공기호부정사용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11,259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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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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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18%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11,258
약식명령-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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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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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약식명령 종결 사례
NO. 11,257
약식명령-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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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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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1,256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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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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