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들의 보호자로서 자녀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별건 가사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의 허위 고소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제17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학대범죄는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에 따라 형이 가중·감경되며, 보호자에 의한 학대의 경우 가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양육하던 보호자로서 가사 분쟁이 진행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자녀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녀들과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양육에 충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사 소송 국면에서 양육권 또는 친권 등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고소가 제기된 정황이 짙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의 주장 자체에 허위 또는 과장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을 항목별로 정밀 분석하여 시점·장소·행위 태양에 관한 주장 중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을 추출하였고, 해당 고소가 별건 가사 소송과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제기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고소의 동기에 의문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과 자녀들 사이의 실제 유대관계 입증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자녀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자녀들의 진료·치료 기록, 양육과 관련된 일상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자녀들의 건강과 정서를 세심하게 살펴왔음을 증명하였습니다. 학대 정황과 양립할 수 없는 정상적 양육의 흔적들을 시계열로 제시하여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진행하였으며, 수사기관에 학대행위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수사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 그리고 변호인의 의견서를 종합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가사 분쟁과 형사 고소가 결합된 사건에서 초기 수사 단계의 적극적 대응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사 분쟁 중 아동학대로 고소된 경우, 고소 동기와 시점의 연관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평소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병원 기록, 학교 관련 자료 등 일상의 흔적을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