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시키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확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친족을 수년에 걸쳐 위계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 기소되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 자료의 모순 여부가 결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등간음의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양형기준상으로도 기본 구간이 징역 9년에서 13년에 이르며 가중 시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미성년 친족을 수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성범죄를 다룬다는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수사에 대응하였으나, 해당 대리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상태에 근거해 진술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만을 반복할 뿐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구체적 정황 증거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기소되었고, 이후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 전반을 다시 점검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찰이 즉시 항소하여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신고 시점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 기간 떨어져 있었기에 객관적 증거가 대부분 소실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최근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에 다소간의 불일치가 있더라도 일관성과 구체성이 인정되면 유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재판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록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시점별 변화, 기억의 불명확한 부분, 정황과의 충돌 지점을 시간 순서대로 구조화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 심리검사 결과, 피해자 본인이 작성한 일기장 기록과 충돌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인 측 정황 증거의 확보 부족이었습니다. 신고 시점과 주장 범행 시점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 객관 증거 대부분이 소실된 상태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자료를 새롭게 발굴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주변 인물 중 사건 당시 정황을 직간접적으로 인식한 증인을 복수로 신청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모순점을 낱낱이 드러내었고, 피해자의 심리검사상 반응이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에게서 나타나는 양상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전문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사안이라는 점과,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점에서 재판부가 항소기각 판단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죄추정 원칙과 합리적 의심의 법리에 충실하게 입각하여,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항소심 변론 전반에 일관되게 관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충돌하며, 심리자료상 피해자의 반응 역시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양상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수사단계에서 미흡했던 방어권 행사의 한계를 항소심 단계에서 진술 분석과 증인신문 전략으로 보완한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친족 간 성범죄나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같이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시점별 변화와 객관 자료(일기, 메신저, 심리검사 결과 등) 사이의 불일치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결정적입니다.

초기 선임한 변호인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새로운 증인 신청과 증거 분석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1심에서 불리한 흐름이 형성되었다고 하여 단념하기보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