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경 경기도 소재 병원 간호실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던 중 동료 직원에게 적발되어 임의동행되었습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관리, 투약, 제공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의료 목적 외 투약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향정 투약·단순소지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까지, 감경사유가 인정될 경우 8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충동적 단발성 범행인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여지도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코로나 시기 생활고와 파혼이 겹치면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나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정신적 어려움이 가중되던 중, 병원 관계자로부터 프로포폴 투약 정보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경 의뢰인은 누적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에 비치된 프로포폴을 빼돌려 간호실에서 투약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무 중이던 다른 직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병원 측의 112 신고로 의뢰인은 인근 경찰서로 임의동행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을 어떻게 낮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고양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마약범죄 재범방지 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자료를 객관적 입증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본 범행이 계획성을 가진 것이 아닌 충동적 단발성 행위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양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생활고와 파혼이라는 중첩된 위기를 겪었다는 점, 그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 병원 근무 중 우연히 프로포폴에 관한 정보를 접하면서 누적된 스트레스가 폭발하여 충동적으로 투약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진료기록과 진술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사회복귀 의지와 치료 의지를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양마약전문변호사는 우울증 치료 경과, 심리상담 진행 자료, 재범방지를 위한 자구 노력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다시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정황, 범행의 충동적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은 최근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영역임을 감안할 때,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점은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건의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의 동기가 계획적인지 충동적인지에 대한 평가가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진료기록·심리상담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범죄 재범방지 교육과 인지행동개선훈련을 조기에 이수하고, 자필 반성문 등을 통해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는 데 있어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