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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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 부동산 건물인도 청구 소송 승소 사례
NO. 11,279
승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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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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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무단점유자 상대 건물인도청구 전부 승소 사례
NO. 11,278
명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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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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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무단점유자 상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11,277
명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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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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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가 무단점유자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받은 사례
NO. 11,276
명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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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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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54%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275
벌금형-
문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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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6%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11,274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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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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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273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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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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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공모 부인 사건,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량 선고받은 사례
NO. 11,272
감형-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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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1,271
감형-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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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중 재물손괴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270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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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공소권없음 처분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11,269
공소권 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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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11,268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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