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음식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타인의 휴대폰을 자신의 물건으로 오인하여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점유 이전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절취의 고의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재산범죄 절도의 경우 1억 원 미만 단순절도는 기본 형량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로 권고되고 있으나, 본 사안과 같이 고의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에는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서울시 소재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음주를 하던 중 상당히 만취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주머니에 넣고 음식점을 떠났는데, 휴대폰의 실제 소유자는 같은 음식점 내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가 휴대폰 분실 사실을 인지한 뒤 가게 주인 등과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되었음에도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별다른 도주 시도 없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형법 제329조 절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나갈 당시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객관적으로는 타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간 행위가 외형상 절도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었기에,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로 의뢰인의 만취 상태에 주목하여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로 인해 상당히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 그로 인해 테이블 위의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휴대폰의 외관, 위치, 색상 등 오인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는 사후 행동 분석을 통한 불법영득의사 부재를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휴대폰 분실 사실을 알아차리고 가게 주인 등과 함께 CCTV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의뢰인은 현장을 황급히 벗어나거나 도주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면 보일 만한 의심스러운 행동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있는 강력한 정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신빙성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조사 전 의뢰인과의 사전 접견을 통해 시간 순서에 따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당시 인지하였던 상황과 인식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점검하였습니다. 조사 동석을 통해 의뢰인이 성실하고 진솔한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당히 만취한 상태였다는 정황, 피해자가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CCTV를 확인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현장을 벗어나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외형상 절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관적 구성요건의 부재를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가지고 나오게 된 경우, 단순히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절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과 사후 행동의 자연스러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일관된 진술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재물 취득 사건의 경우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의 부재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