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이 결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물피도주 사건의 경우 사고 정황,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양형의 폭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충격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 차주에게 연락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차량 차주의 신고와 인근 폐쇄회로 영상 등을 통해 의뢰인이 특정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거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된 점이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도주 고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의뢰인이 음주로 인하여 충격 정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상황적 맥락을 정리하고, 사고 직후의 행적, 차량 손괴 부위의 객관적 상태 등을 종합하여 적극적 도주 의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피해 차량 수리비 전액 배상과 합의서 확보, 보험 처리 내역 정리,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 및 가족 부양 정황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음주 운전 정황이 사고후미조치 양형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건의 핵심 쟁점이 사고후미조치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음주 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구체적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안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 운전 정황이 결합된 물피도주 사안임에도 사고 경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비교적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고후미조치(물피도주) 사건의 경우, 사고 직후 피해 차주에 대한 신속한 연락과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후에라도 합의와 배상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운전이 결합된 사고후미조치 사안의 경우, 두 혐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누적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