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주머니에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흉기 소지 경위의 우연성과 합의 성립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또는 제2항(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법적 평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특수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 과정에서 신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주머니 안에 과도가 들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서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 혐의로 사건이 입건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도를 휴대한 채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과도 소지 경위 역시 사건 발생과는 무관한 일상적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론을 맡아 사건 구조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과도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그것이 폭행 행위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다른 곳으로 치워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아왔고, 사건 당일 역시 그러한 정리 과정에서 우연히 주머니에 과도가 들어 있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한 물건 휴대의 고의성과 폭행 행위 사이의 견련 관계를 다투었고, 의뢰인이 과도를 가격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가격 부위와 흉기 사용 간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신뢰 회복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정황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수폭행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흉기 휴대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잔존하는 단순폭행 혐의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의 효과가 작용한다는 법리적 구조를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흉기 휴대 요건의 우연성이 받아들여지면서 사건의 법적 성격이 재평가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정적으로 작용하여 의뢰인은 형사 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의 절차를 병행한 변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상태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흉기 소지 경위의 우연성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죄명 자체를 다투는 핵심이 됩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폭행으로의 평가 변경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능한 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행할수록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