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시흥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경 경기도 소재 호텔에서 아동·청소년인 상대방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남의 목적이 성적 행위에 있었는지, 신체 접촉의 경위가 어떠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려면 금품 등의 대가성과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 부분의 입증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24년 10월경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은 후 경기도 소재 호텔 인근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상대방과 만난 본래의 목적은 성적 접촉이나 성교행위가 아닌 드라이브에 있었고, 만남 이후 차량 안과 호텔 내부에서 신체 접촉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이는 상대방이 먼저 유도하였으며 상대방은 접촉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로엘법무법인 시흥아청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만났는지 여부였습니다. 시흥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전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 만남의 동선, 차량 이용 경로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만남의 일차적 목적이 드라이브였음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요구하는 "성을 사는 행위"는 대가 제공의 의사와 성적 행위에 대한 고의가 합치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의 합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체 접촉의 경위와 그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였습니다. 시흥아청법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유도한 점, 접촉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가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도 금품 수수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여, 본 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시흥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받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수사기관 역시 엄정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사안이지만,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구성요건 해당성 부분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만남의 목적과 경위, 대가성 유무를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단계의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시흥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