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실 내에서 과도를 소지한 상태로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흉기 휴대 경위에 대한 합리적 소명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83조 제1항, 제2항의 협박죄를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흉기협박', '칼 들고 위협'으로 불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단순협박과 달리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는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크게 상향됩니다. 다만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며, 특수협박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는 해석이 실무상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협박범죄 중 특수협박의 기본 권고형량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양형 평가는 사실관계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상대방과 대면한 상황에서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과도를 소지한 상태로 상대방에게 폭언이나 위협적 언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로 협박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아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의뢰인은 본 사건과는 무관한 사유로 사무실 내에서 과도를 들고 있었을 뿐, 이를 상대방을 향하여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휴대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수사 절차에 협조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과도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그에 대한 고의의 유무였습니다. 특수협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협박의 수단 또는 그 위력을 보이기 위한 행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과도를 소지하게 된 경위가 상대방 측의 요청과 관련된 정리·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해당 과도가 본 사건의 협박 수단으로 사용될 의사를 가지고 휴대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무실 구조, 평소 과도가 비치되어 있던 위치, 사건 당시의 동선 등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협박 및 특수협박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처벌불원서의 확보는 사건의 처리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접촉을 통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약속한 점 등을 전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적시 제출하여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본 사건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 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확보된 점, 그리고 흉기 휴대 경위에 대한 합리적 소명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전과 기록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된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게 된 경위와 그것이 협박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초기 단계부터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손에 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정황 증거의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협박 및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과 처벌불원서의 작성 방식이 사건 처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