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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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항소심에서 실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235
원심파기, 집행유예-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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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항소심 감형 선고 받은 사례
NO. 10,234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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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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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화장실 불법촬영 학교폭력 사안에서 출석정지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233
2호, 6호 처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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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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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받은 사례
NO. 10,232
원심파기,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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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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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사례
NO. 10,231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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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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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자수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230
집행유예-
남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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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일부 무죄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0,229
징역형 및 무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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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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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 권유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228
불송치(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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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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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초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227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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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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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0.178% 교통사고 상해 동반 사건,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10,226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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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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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NO. 10,225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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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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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10,224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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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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