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 강간죄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른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해당 죄의 법정형은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며, 양형기준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기본 구간에서도 상당한 중형이 권고되고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더불어 유죄 확정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오프라인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그 자리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305조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부친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제출되었고, 의뢰인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는 죄질, 사회적으로 강화된 처벌 분위기 등이 겹쳐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아, 그 신빙성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피해자 부친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점, 시점별 진술 변경,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진술 자체의 일관성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수사기록 전반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 부친의 진술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모순점을 표 형식으로 부각하고,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양형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만일 일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될 수 있는 양형상의 요소들을 빠짐없이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사 구형보다 상당히 감형된 결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죄질과 가중된 처벌 분위기 속에서도 진술 분석을 통한 일부 무죄 판단을 이끌어낸 변론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진술 분석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며, 시간이 지난 뒤에는 진술 모순점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일부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개별 행위별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