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음주 수치와 인적 피해가 결합되어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변론의 초점은 양형자료를 통한 책임 경감과 재범 가능성 차단에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로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위 조항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에 더하여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통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양형기준상 음주운전과 인적 피해가 결합된 경우 가중 요소로 고려되어 정식기소(구공판)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음주 수치가 높은 점과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 들어 정식기소를 통해 법정에서 실형까지 선고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가족 부양과 사회생활 유지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본 사건이 정식재판(구공판)으로 회부될 것인지, 아니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종결될 것인지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8%에 인적 피해까지 결합된 사안은 검찰 단계에서 정식기소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사건의 처분 방향 자체를 다투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책임 경감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폭넓게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성실히 생활해 온 점, 가족 부양 책임을 지고 있는 점, 사고 직후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 노력,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또는 운전 자제 서약 등 다층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자료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료가 양형기준상 어떤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지를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연결시켜 검찰의 처분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주도록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회 복귀 시 기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구공판이 아닌 약식 처분이 적정하다는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구공판) 회부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높은 수치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결합된 사안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었음에도,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과 변론을 통해 책임 경감 사유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법정 출석 부담과 전과 가중 위험을 줄이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수치가 0.08%를 넘기거나 인적 피해가 결합된 경우, 단순히 자백과 반성만으로는 정식기소 및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처분 단계에서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의 기소재량 판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거나 사고 결과가 중한 경우에는 더욱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