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노상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직전 행적까지 문제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감경 영역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어, 단순한 벌금형이라도 사회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PC방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 내부에서 자위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그 직후 길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껴안는 방식으로 신체적 접촉을 가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신속히 수사가 개시되었고, 사건 직전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 측의 우발적 사정이나 단순 실수라는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직전 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불리한 정황을 어떻게 양형 변론으로 흡수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일반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와 진술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양형뿐 아니라 기소 여부 판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정중한 사과와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금액과 조건을 조율하며 피해 회복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심리상담을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도록 조력하였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가족·지인의 선처 탄원서 등을 함께 첨부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 조치가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사건 직전 행위로 인하여 불리한 정황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공소사실 자체가 비교적 단순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양형 정상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합의 가능성과 반성의 표현 방식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전·직후의 행적이 추가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