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1심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2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가중 요소 속에서 양형부당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일반적으로 단순 무면허운전과 달리 엄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동종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던 중,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차례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를 가진 의뢰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경된 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와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부모를 위해서라도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통하여 범행 경위에 대한 인식과 재범 방지에 대한 다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진정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환경의 실효성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실 자체가 재범 위험성을 시사하는 강력한 자료이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 장치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작성한 자필 탄원서를 통해 향후 의뢰인의 운전 행위를 가족이 직접 감독하고 통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건강 상태, 부양 책임 등 구체적인 생활 환경을 양형부당의 근거로 종합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극히 불리한 양형 조건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의 조력 의지를 체계적인 양형자료로 입증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양형을 다시 살펴 감형 판결을 내린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인 경우, 단순한 선처 호소만으로는 양형 감경이 어렵기 때문에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외부적 통제 장치를 동시에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감형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으므로, 1심 단계와 다른 양형자료를 추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