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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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0,247
불송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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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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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 2년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10,246
징역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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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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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1호 서면사과·3호 학교봉사 처분 받은 사례
NO. 10,245
1호, 2호, 3호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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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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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공모 혐의, 의료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NO. 10,244
불송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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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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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인 절도 피해, 피고인 징역 2년 선고 이끌어낸 고소대리 성공사례
NO. 10,243
징역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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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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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0,242
집행유예-
안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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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피해자 대리, 가해자에 대한 징역 2년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10,241
징역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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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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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NO. 10,240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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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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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10,239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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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238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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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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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10,237
벌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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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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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8%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10,236
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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