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적 부수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문제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진지한 반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10개월 이하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는 무거운 처분이 동반되는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즉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더하여,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결코 수월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인정 여부와 초기 대응 방향의 설정이었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부인 전략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자수의 형식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이에 자수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 단계부터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못한 상황에서 진지한 반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소명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공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필 반성문,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가족과 지인 등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반성 태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변론의 방향성이었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의 일반 강제추행 유형 가운데 감경 인자를 적극 부각하는 변론서를 작성하여, 자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형사처벌 전력의 부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수와 공탁, 객관적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진지한 반성 태도를 입증한 점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탁 절차와 양형자료의 객관적 구성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의 진술 방향 설정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자수를 고려하는 경우 그 시점과 형식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