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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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사건 피해자 합의 후 공소기각 판결 받은 사례
NO. 10,283
합의성립-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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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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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도박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 대비 감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10,282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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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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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무죄 선고 받은 사례
NO. 10,281
무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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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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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280
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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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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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279
집행유예-
안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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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영업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끈 사례
NO. 10,278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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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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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10,277
약식 벌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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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1호 2호 3호 경한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0,276
1호, 2호, 3호-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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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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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사례
NO. 10,275
감형-
김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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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 자백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10,274
징역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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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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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 사기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273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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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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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8호 전학 처분 집행정지 인용 사례
NO. 10,272
전학처분 취소-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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