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항소심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실제 상해가 없음에도 치료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양형사유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나이롱환자', '고의사고 보험사기'로 불리는 행위가 대표적인 적용 대상이며, 공범이 가담한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규정에 따라 가담자 각자가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보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될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실제로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리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면서 의뢰인 역시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과 피해 회복의 미비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보험사기의 고의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고 당시 동승 경위와 그 이전의 공범들과의 관계, 사고 직후의 행동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사고 차량에 우연히 동승하게 된 사정과 보험사기 공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진술과 자료를 통해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 기록, 공범들과의 연락 빈도, 사전 모의 정황의 부재 등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가담 정도가 미약함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부당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공범들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본 사건 이전까지 성실히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 회복을 위한 변제 노력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여 그 결과를 재판부에 소명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일반적 처벌 강화 흐름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 개인의 가담 비중과 정상관계에 비추어 1심 형량이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범행 횟수가 공범들보다 적은 점,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사회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 공범들과 함께 기소된 경우, 가담 정도와 이득액 분담 비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노력, 가담 정도, 정상관계를 새롭게 정리하여 제시할 경우 집행유예로 감형될 여지가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