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실형보다 감형된 항소심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손괴되어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다른 피의사실과 병합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 부당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재물손괴는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내지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며,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유무가 주요 감경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번갈아 7회가량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다시 집어 던져 액정이 파손되도록 손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물손괴 외 다른 피의사실도 함께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고,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부족을 주장하였으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사건 대응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의 부인 주장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사유에 집중할 것인지의 전략 선택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부인 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과 증거관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무리한 부인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 감경을 도모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부당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던 구체적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도, 그러한 사정이 의뢰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깊이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피해자 측에 신중하게 전달하였고,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로 협의를 진행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재범 방지 대책 등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1심 판결의 양형이 과중함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감형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의 양형 사유를 종합할 때 의뢰인이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부인 전략에서 인정 및 피해 회복 전략으로 사건 방향을 전환한 점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1심에서 부인하다가 유죄가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증거관계를 재검토하여 인정·합의·반성으로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다른 혐의와 병합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과 방법을 신중히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