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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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0,223
벌금형-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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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군인,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NO. 10,222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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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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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 피해자 합의로 원심보다 가벼운 형 선고
NO. 10,221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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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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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해 사건,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NO. 10,220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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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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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10,219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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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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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인멸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218
불송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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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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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0,217
불송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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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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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재범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216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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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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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10,215
무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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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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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치상죄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10,214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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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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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모욕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NO. 10,213
불송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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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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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212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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