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자카야에서 옆자리에 앉은 상대방에게 술을 권유하다가 상대방이 자리를 떠나려 할 때 손목을 잡은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 자체에 대한 부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 행위에 나아간 때 성립하며,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이자카야의 일자형 테이블에 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오른쪽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있던 상대방에게 두 차례 술을 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두 번 모두 권유를 거절하였고, 이후 주점에서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손으로 상대방의 손목을 잡았고,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손목을 잡은 행위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다만 두 차례 술 권유가 거절된 직후 상대방이 자리를 뜨려는 순간 손목을 잡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부인 전략 대신 양형 사유를 충실하게 소명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침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검찰에 제출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필 반성문, 진술서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과 행위의 태양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안의 경중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측에 정중한 방식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서면을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양형 판단 단계에서 결정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라는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도출된 결과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인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 초범 여부,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양형 변론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금전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담긴 서면 확보가 핵심이며, 합의 시점도 수사 초기일수록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