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대가로 자신에게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하도록 요구한 사실로 입건되었으며, 상대방이 16세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사안의 위중성이 컸습니다.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 요구 여부,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본 사안과 같이 16세 상대방에 대한 권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의뢰인은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팅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나이를 물어보았고,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답하자 만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가건물에서 상대방을 만나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자신에게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는 일절 요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16세 미성년자였던 사실이 사후에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권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성을 사는 행위 또는 그 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위가 자신에게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하도록 한 것에 그쳤을 뿐,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동법상 성을 사는 행위의 개념과 실제 행위의 성격을 법리적으로 비교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법문상 구성요건에 포섭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채팅 단계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나이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성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채팅 내역, 만남 경위,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 형성 과정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사전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수사 단계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진술과 상대방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 측면에서 일치하게 되었고, 이는 혐의의 핵심 부분을 다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는 기소 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의 위험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행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정확한 법리 검토와 일관된 진술 전략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행위의 객관적 성격이 법문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한 행위 외형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동법 제13조에서 정한 성을 사는 행위의 개념적 범위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채팅 내역, 외형, 대화 정황 등 연령 확인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