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모텔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어떻게 극복하고 양형 자료를 보완할 것인지가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범위에 형성되어 있으며, 동종 재범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가중인자로 작용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 내부에서 하의를 벗고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휴대용 촬영기기로 촬영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와 1심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생애 처음 구속되는 충격과 감정적 혼란 속에서 사건 본질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무죄를 다투었고, 이러한 태도는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과 다투는 태도를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의뢰인의 태도가 항소심까지 그대로 이어질 경우 양형에서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접견과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처해 있던 심리적 충격, 첫 구속으로 인한 혼란, 그리고 감정적으로 형성된 억울함이 실제 사건의 법적 평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차분히 짚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시하도록 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입장으로 전환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자료, 재범방지 교육 수강 내역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다투었던 경위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인식 전환 과정과 진심 어린 사과의 의사를 신중하게 전달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함께 제안하면서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부과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 환경, 재범 방지를 위해 마련한 환경적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될 경우 발생할 사회복귀 저해 효과가 예방적 효과를 상회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양형상 매우 불리한 출발점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태도 전환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그리고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다투었다가 유죄가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태도를 전환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한다면 양형이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입장 변경이 아니라 일관된 자료와 합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의 영향이 본형 못지않게 큽니다. 본형 감경과 별도로 보안처분 면제를 위한 변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사건은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