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여 간음한 혐의로 강간죄가 인정되어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부당 사유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사유가 없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죄는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감경 영역 1년 6개월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가 가능한 영역으로 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감경 요소의 충분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제로 간음한 혐의로 강간죄가 적용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 단계에서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격적인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실형 파기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1심의 판단을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 변론 종결 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하였으며, 합의서와 함께 피해 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부각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료한 점, 사건 이후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표현한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가족과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의뢰인의 사회 복귀에 미치는 영향과 비례 원칙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책이 무거움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으나, 신상정보는 등록 명령에 그치고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강간죄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가 면제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 복귀에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강간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자발적인 성폭력 치료교육 수강 등 양형 요소를 추가로 확보하면 형의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므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의 충실한 입증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