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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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받은 사례
NO. 10,271
징역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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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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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 사례
NO. 10,270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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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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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269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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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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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검찰 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사례
NO. 10,268
감형-
김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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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받은 사례
NO. 10,267
벌금형-
임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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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양도 고소대리로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낸 사례
NO. 10,266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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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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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10,26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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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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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264
집행유예-
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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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151%)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263
집행유예-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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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262
집행유예-
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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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SNS 허위사실 유포 사안에서 2호·4호 처분 받은 사례
NO. 10,261
2호, 4호-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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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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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NO. 10,260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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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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