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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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2,363
감형-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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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검찰 항소기각) 확정 받은 사례
NO. 2,362
무죄/검찰항소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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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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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
NO. 2,361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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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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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360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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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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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2,359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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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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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2,358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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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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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독자간음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357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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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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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내사종결 처분을 받은 사례
NO. 2,356
내사종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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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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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 선고 사례
NO. 2,355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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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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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아동 성희롱 사건 아동복지법위반 벌금형 선고 사례
NO. 2,354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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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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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실명법위반 방조 혐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353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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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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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352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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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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