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희롱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 앞에 있던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의료계열 학업 중이던 신분으로 인해 향후 진로 제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양형 사정의 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위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인 경우 사안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가중될 수 있고, 이 경우 실무상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의 경우 유죄 확정 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종(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횡단보도 부근에서 서로 다른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가리키며 말을 거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모두 13세 미만으로, 수사 초기부터 사안의 중대성이 부각되었고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도 분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계열 학업을 이어가고 있던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과 형종에 따라 향후 자격 취득 및 진로에 결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재판으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더 무거운 특별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사안인지의 문제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 태양과 신체 접촉 여부, 발언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인식 수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용 법조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데 주력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진술이 사실관계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정의 평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심리상담 이수, 학업 상황과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전력의 부재 등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동종 사안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선례를 정리하여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가 과중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취업제한 처분의 회피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학업 진행 상황과 향후 사회 기여 가능성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여 부수처분의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사안에서 구속 수사 및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었던 점, 의료계열 학업 중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형종 선택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행위 태양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은 적용 법조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행위 태양과 적용 법조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형종(징역형/벌금형) 선택과 부수처분 범위 모두를 염두에 둔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행위 태양,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