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을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와 의뢰인의 고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13세 이상 대상)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량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중요합니다.

2018년경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주거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음에도 의뢰인이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 법리를 근거로, 상대방이 사건 전후로 보인 행동, 대화 내용, 이동 경로, 메시지 송수신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이 의사 결정과 신체 통제 능력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당시 두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 정황과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전략으로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모순 우려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진술의 변경 지점과 객관적 증거 간 불일치를 짚어내는 방식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기소 이후에는 무죄를 다투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본 사안은 객관적 자료의 면밀한 분석과 법리적 검토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사례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앞둔 경우, 술자리 전후의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이동 경로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디지털 기록이 자동 삭제되거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법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히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넘어 법리적 쟁점을 이해한 상태에서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