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금융실명법위반 방조 혐의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 금융거래를 도왔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의 쟁점은 의뢰인이 타인의 탈법행위 목적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실명 계좌를 제공하였는지, 즉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그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실명법위반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탈법행위 목적 차명거래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 10월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실명으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해당 계좌가 탈법행위 목적의 금융거래에 이용되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 차명거래를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였습니다.

본 유형의 사건은 금융거래정보 침해 피해 호소와 정보관리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통상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기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정범의 탈법행위 목적에 관한 인식, 즉 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의사가 모두 요구된다는 판례 법리를 기초로, 의뢰인이 단순히 통상의 거래 권유에 응한 것에 불과하여 탈법행위 목적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와 정범의 탈법행위 사이에 방조행위로 평가할 만한 관련성이 존재하는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와 접촉하게 된 경위, 계좌 정보 제공에 이르게 된 동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제공받은 설명의 내용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정범의 범행에 가공한다는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연락 내역, 의뢰인의 직업 활동과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의뢰인이 사후적으로 취한 신고 및 거래 차단 조치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모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의 추궁성 질문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금융실명법위반 방조 혐의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기소로 이어지는 빈도가 높은 사건 유형임에도,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소명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 신분상, 경제적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타인의 탈법행위에 이용되었다는 의심으로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진술 이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고의·인식 요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실명법위반 방조 혐의는 기소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 아래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정황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