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년보다 감경된 징역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즉 이른바 준강간·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자를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월~2년, 가중 영역 징역 2년~4년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술자리 이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와 지퍼를 풀어 옷을 벗기려 했다는 사실관계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사건 당시의 정황과 추행의 구체적 태양에 관하여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객관적 증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양측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은 사실관계 일부를 다투면서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부분을 주장하였고, 사건은 결국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어 형사 1심에서 본격적인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성립 여부, 즉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추행 행위의 구체적 범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행위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소사실 중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과도하게 확장된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사유로 전환하여 유리한 정상을 부각하는 이원적 접근을 채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방어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정도, 동종 전력 유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 사회적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자료들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과정에서도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우발성,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어야 할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년보다 감경된 징역 6월의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제한적이고 진술이 대립하던 상황에서 양형 단계에서 의미 있는 감경을 이끌어낸 사례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음주 상태였던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정도와 행위 태양에 관한 진술 분석이 결정적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진술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9조 위반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이므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고려한 양형 변론과 등록·공개 명령에 대한 대응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