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카촬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고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현출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로 권고되며, 촬영 횟수가 다수이거나 피해자가 복수인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형 전략이 매우 중요한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 중반경부터 같은 해 말경까지 수회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촬영 행위가 단발성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다수에 이르는 점에서 기본형 이상의 양형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위임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론 방향이 설계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었습니다. 촬영 대상 신체 부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으나, 의뢰인이 촬영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증거관계였기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리한 부인 전략 대신 진솔한 인정과 반성에 기초한 양형 변론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요소의 현출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되어 추가 피해 확산 가능성이 차단된 점을 핵심 유리 정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직장 생활, 가족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 방지 심리상담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상담 진행 경과 자료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진지한 사죄의 의사를 표명하고, 공탁 등 가능한 피해회복 조치를 병행하여 양형 감경 요소를 누적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단순히 정상관계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대응시켜 변론하였으며,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구체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에 비추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이었으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고 양형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현출한 결과 사회 내 처우를 통한 재범 방지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카촬죄 사건에서는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 촬영물 유포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저장매체의 임의제출 시점과 방법, 추가 피해 확산 차단 조치를 초기에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죄가 사실상 다툴 수 없는 사안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 진정한 반성, 재범 방지 상담 이수, 피해회복 조치 등 양형 감경 요소를 누적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실효적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