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2년,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7년을 구형한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구형보다 감경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해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잠든 피해자나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강간 행위 역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유사강간(준유사강간 포함)은 기본 영역이 징역 4년에서 7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 2년 6월에서 5년 사이로 권고형량이 형성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하의를 벗기고 신체를 만지며 손가락을 신체 내부에 넣는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으로 의율되었고, 검사는 정식 기소를 통해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7년의 처분을 구했습니다.

준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성범죄로,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은 신속하게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와, 의뢰인이 인지한 사정에 대한 주관적 측면을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 회피와 형량 감경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평가,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상 유리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양형기준상의 감경 인자에 부합하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함으로써 양형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또는 단축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사회복귀에 미치는 영향,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조치 등을 강조하여 법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2년보다 감경된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2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인정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의 조사 참여가 중요합니다.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정해진 성범죄는 단순한 부인 또는 인정 외에도, 양형 인자에 부합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변론 전략이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은 본형과 별도로 다투어야 할 쟁점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