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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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행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사례
NO. 2,399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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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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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 검사 구형 징역 10년에서 징역 2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2,398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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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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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아청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병합 사건 검사 구형 징역 10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
NO. 2,397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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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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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등 병합 사건에서 검사 구형 징역 10년을 징역 2년 6월로 감형
NO. 2,396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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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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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395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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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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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394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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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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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393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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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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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NO. 2,392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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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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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2,391
무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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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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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포스기 현금 업무상횡령 혐의,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390
선고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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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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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화장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 벌금형 선고 사례
NO. 2,389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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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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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강간치상 항소심 감형 사례
NO. 2,388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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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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