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관하여 내사종결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모텔 내에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결정적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에 대하여 강간죄(제297조), 유사강간죄(제297조의2),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7조에 따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준강간(13세 이상 대상)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은 그 이상의 형량이 권고되며,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죄목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의뢰인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정해진 중대 성범죄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형이었고, 의뢰인은 신체 구속 위험과 함께 형사처벌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간음에 이르렀는지에 관한 고의의 입증 문제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두 사람이 모텔에 이르게 된 경위, 직전의 의사소통 상황, 행위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의 고의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진정성 있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가능성 차단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점, 사건의 실체적 측면에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종합한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이 무리한 신병 확보 절차로 나아가지 않도록 변론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내사종결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준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무겁고 무혐의 또는 불기소 결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는 사건 유형임에도, 초기 단계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피해자 합의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식 입건이나 기소 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료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진술 전 변호인을 통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는 시기와 방법, 접근 경로 모두 신중해야 하며, 부적절한 접촉은 오히려 보복 또는 회유 우려로 해석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하여 절차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