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한 행위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촬영 행위가 함께 문제되어 죄질이 가볍지 않게 평가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형의 선고와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성범죄의 경우 행위태양과 피해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이 주요 평가요소로 기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인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침입 사실 외에도 촬영 행위가 함께 문제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는 성범죄로 의율되었고, 이로 인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침입 경위와 범행 동기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회피하지 않고 진술하도록 조력하면서도, 우발적 요소와 범행 당시의 정신적·심리적 상태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도촬 부분에 대한 죄질 평가였습니다. 단순 침입에 그치지 않고 촬영 행위가 결합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던 만큼,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촬영물의 유포 여부, 촬영 분량 및 보관 상태, 재범 가능성 등 양형요소를 세분화하여 정리하고 유리한 사정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이수한 자료, 반성문, 가족의 탄원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갱생 가능성을 구체적 사정에 근거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침입 행위에 촬영 행위까지 결합되어 죄책이 가중될 수 있던 사안이었던 만큼, 양형요소를 구조적으로 분리하여 입증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는 신상정보등록대상에 해당하고 다른 성범죄와 결합되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 행위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처분 여부, 유포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적 자료의 확보와 정리가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