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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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375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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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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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청구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대 분할지급으로 조정 성립된 사례
NO. 2,374
위자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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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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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쟁점에서 상대방 소극재산 대부분 배제시킨 사례
NO. 2,373
재산분할-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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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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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체사진 전송 협박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2,372
공소권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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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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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도 벌금형 받은 사례
NO. 2,371
벌금형-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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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370
선고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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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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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죄 벌금형 선고 받은 성공사례
NO. 2,369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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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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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혐의, 검사 구형 징역형에서 벌금형 판결 받은 사례
NO. 2,368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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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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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367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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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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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366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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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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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365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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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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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소송, 친권·양육권 변경 사건과 연계해 전부 취하로 종결한 사례
NO. 2,364
이혼소송-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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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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