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노래방에서 함께 있던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고 입맞춤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파급이 컸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변론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들과 함께 노래방을 이용하던 중 같은 자리에 있던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입맞춤을 시도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소와 함께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경솔함을 깊이 반성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그 정도와 경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좌석 배치, 음주 정도, 일행 간 분위기 등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정리하여, 사안의 경위가 계획적·악질적 추행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진술하면서도 불필요하게 불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관의 질문 의도를 의뢰인이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 고려될 정상관계의 입증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 이후 상대방에 대한 사과 및 합의 노력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경위, 정도,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경우 약식기소나 벌금형만 받더라도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첫 경찰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검찰 및 법원 단계까지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합의 시도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