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동창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대방에게 부정행위 관련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따라 법정형의 차이가 큽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의 결과뿐 아니라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의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인지하고, 동창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에게 상대방을 해당 모임에서 탈퇴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정을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졌고,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발언한 내용이 단순한 추측이나 허위가 아니라, 의뢰인이 직접 보고 들은 정황과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진술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이 인지한 정황의 시간적 경과, 관련 메시지 및 통화 기록, 주변 정황을 시계열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을 폭로하려 한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운영진에게 회원 탈퇴 요청이라는 구체적 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사정만을 전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발언의 경위, 대상의 범위, 표현의 방식이 비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모임 질서를 보호하려는 정당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연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에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객관적 자료 정리를 통해 의뢰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방의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발언 당시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시계열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과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