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검찰 항소기각)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수면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을 범한 자를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법정형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는 작량감경이 필요한 중대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 범위는 통상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수준이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는 등 양형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겨울 무렵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여름경 서울 관악구 소재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후 잠이 든 상태에서, 의뢰인이 그 모습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거의 일치하지 않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에 따라 사건은 항소심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아청법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한 추행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신체 접촉 여부에 관한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상호 모순되고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교대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진술 변경 경위, 진술 내용과 객관적 자료의 정합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시각, 수면유도제 복용 경위, 사건 전후 양 당사자의 대화 내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교대아청법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검찰이 추가로 제기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조목조목 검토하여, 1심 판단이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당한 판단이었음을 변론요지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인용하여, 추측이나 가능성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중대 성범죄에서 1심 무죄 후 검찰이 항소한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위험이 상존하기에 항소심 단계의 변론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본 사건은 진술 신빙성 다툼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일관되게 부각한 변론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진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와의 정합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검찰이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변론요지서 작성과 법정변론 준비에 빈틈없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